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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두가지 사례는 서로 다른 내용에 해당합니다.

1. 미등기양수인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자신이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항상 강조했듯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유자만 할 수 있지요).
미등기매수인은 소유자인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하여야 합니다.

2. 불법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 미등기매수인은 역시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불법건물의 철거를 소유자인 애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철거청구의 상대방은 건물의 처분권한이 있는 소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판례는 미등기매수인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처분할 권한은 있기 때문에 미등기매수인을 상대로 철거청구가 허용된다고 판시합니다.

결론 : 미등기양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목적물의 처분권한은 있으므로 그 건물이 불법건물일 경우에 철거청구의 상대방은 된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화

2016.07.29
인강으로 듣고있는 주부입니다^^ 문제풀이 109p 14번 문제 4번지문이랑 요약집 295p 물권적청구권 판례 4번내용이랑 같은이야기같은데 내용이 전혀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날씨가 더운데 너무 고생많으십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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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선 2023-08-25 46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66
62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남 2023-08-25 322
해제 양민 2023-08-28 322
622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9쪽 37번 보기5 이*연 2023-08-24 315
해제와 손해배상 양민 2023-08-28 315
62264 관계법규 모의고사 4회 질문드립니다 김*은 2023-08-24 868
제4회 모의고사 문제 16번 지문 3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868
622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페이지 247, 32번 보기2 이*연 2023-08-24 335
동시이행항변권 양민 2023-08-28 335
622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 아직 안했나요? 김*현 2023-08-24 379
양도담보 양민 2023-08-28 379
622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장*하 2023-08-24 54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41
622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이전등기 김*욱 2023-08-24 39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5 396
622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대상 최*연 2023-08-24 49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92
622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파트질문입니다. 정*훈 2023-08-24 318
신탁자 구제 양민 2023-09-03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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