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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장주연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네, 맞습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전부에 대한 등록말소는 측량할 필요가 없지만, 일부에 대한 등록말소는 측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일 뿐 처분 자체를 금지하는 등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부동산의 양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나,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권리를 처분하는 등기가 아니라 그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입니다.
즉,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권리를 처분하는 등기가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이므로,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가처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가등기권리도 처분할 수 있으므로, 가등기권리의 처분을 제한하는 가등기권리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기본서 질문 2

추가로 더 질문드립니다.

 

p. 201

3번의 답이 4번이고, 따라서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왜 그런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등록말소는 일부 등록말소인 건가요?

 

p. 262

17번의 1번 해설을 보면 "가처분등기가 있어도 갑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처분등기가 돼 있어도 처분할 수 있는 건가요?

 

p. 31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게 왜 허용될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본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한다는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행위 추인의 비소급효 임*나 2017-04-19 24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2480
48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건물만 매수 민*현 2017-04-18 208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4-21 2082
48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 -등기청구권 김*은 2017-04-18 14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451
4852 부동산학개론 빈지의 실제사례? 강*진 2017-04-18 148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18 1482
48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해 박*형 2017-04-17 157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572
48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중에서요 하*정 2017-04-17 1378
답변드리 겠습니다. 안영찬 2017-04-27 1378
4849 부동산세법 일반징수경우 납세의무자 주소변경시 김*림 2017-04-17 866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866
48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과정 7주차 연습문제 질문입니다. 김*홍 2017-04-16 14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443
4847 부동산공시법령 강의의 주내용 숙지 곤란 추*홍 2017-04-16 716
코드가 맞지 않는다면 다른 강의를 들어보십시요(내용무) 김의열 2017-04-18 716
48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 제3자보호 관련 백*욱 2017-04-16 117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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