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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2016.10.17
17번에 3번문항 정부는 공긍재의 과소생산이나 규모의 경제에 따른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에 개입한다. 가맞는 지문이라 하셨는데 과다생산 시에는 왜 개입을 안하는건가요? 과다 과소 생산이 개입을 다하는것 아닌가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6.10.17
늘 행복하십시오.

공공재는 시장기능에 맡겨 두면 이용주체들이 비용(가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있고, 사적 기업의 수익성이 보장이 어려워서 사회적 최적량보다 더 적게(과소 생산)되지요?
지문의 '과다생산'이 잘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공재는 사회적 최적량보다 과다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과소생산되므로 시장실패의 요인이 됩니다.

마무리 잘 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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