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최근에는 국가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와 같은 광역 행정단위와 시,군,자치구와 같은 기초행정단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법에서는 자치구의 행정업무 중 각 특별시나 광역시인 상급행정청에게 별도로 승인 등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자치구의 특별시와 광역시의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결국 각 상황에 따라 자치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도 있으며, 특별시나 광역시의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자치구와 비자치구

1. 자치구는 강남구(청), 수성구(청) 등인 것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자치구)는 화, 목, 일에 재활용·음식물쓰레기·일반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자기 집 앞에 내놓는다는 규칙(?)이 자치구의 행정업무라고 볼 수 있는거죠?


2. 그럼 자치구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안건을 상정하고, 승인·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치·자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시행 및 이행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채희대교수님) 이*순 2016-01-27 1589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8 1589
26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무범위 추*정 2016-01-27 14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465
2691 시설개론 콘크리트 배합종류 윤*진 2016-01-27 4942
1:2:4와 1:4:6 이강일 2016-02-01 4942
26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속계약 2016-01-27 12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233
26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영상 강의에 대한 질문내용] 김*동 2016-01-27 16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7 1645
26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궁금해요. 라*미 2016-01-26 117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175
26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습문제 클릭이 안되네요 정*정 2016-01-26 144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6-01-26 1446
26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2016-01-26 15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558
2685 부동산공법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서*경 2016-01-26 245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2-01 2453
26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p111 대리효과 -본인의 능력 하*정 2016-01-26 124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6 1248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