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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광업권, 어업권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출원에 의한 원시취득은 구)취득세를 면제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로 과세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질문글 광업권 어업권
11월 입문강의부터 교수님 강의를 하루도 빠지지않고 들어온 인강생입니다 명강의 덕분에 캄캄했던 세법을 조금은 알것같네요~ 오늘 취득세 복습을 하다 광업권 어업권이 취득세 대상임에도 취득 등기시 등록면허세를 내야하는 종목이란 사실을 암기하던중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광어는 등록면허세 대상이라고 하지 왜 취득세 대상이라고 할까... 무지함을 널리 이해주시고 해설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관련입니다. 정*봉 2016-01-25 17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719
2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한* 2016-01-25 155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554
2675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의 합병 서*경 2016-01-24 1800
안녕하세요. 서혜경님^^ 배세호 2016-01-26 1800
2674 부동산학개론 218P 문제... 2016-01-24 193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25 1934
267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소관청 2016-01-24 1790
안녕하세요. 김미령님^^ 배세호 2016-01-26 1790
2672 민법 120p 기산점 윤*진 2016-01-24 3814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6-01-26 3814
26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3강에서 저당권 성립에 관하여.. 장*철 2016-01-23 14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63
2670 부동산학개론 218쪽 기출문제에서.. 이*록 2016-01-23 1493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1-23 1493
26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보증금 권리순위에 대해서 질문요.. 유*옥 2016-01-23 150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501
26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군구 2016-01-23 145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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