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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장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X) 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었다면 장사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장사법을 적용한다면 분묘기지권 성립의 여지가 없는것이 아닐까요?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분묘기지권은 성립되며(단, 시효취득 불가), 성립된 분묘에 대해 설치기간, 설치면적 등의 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의 적용

총정리 특강  3편의 중개실무 4번 테마 O,X 문제중에서

 

-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장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X)

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었다면 장사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장사법을 적용한다면 분묘기지권 성립의 여지가 없는것이 아닐까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궁금해요. 라*미 2016-01-26 117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175
26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습문제 클릭이 안되네요 정*정 2016-01-26 144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6-01-26 1446
26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2016-01-26 15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558
2685 부동산공법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서*경 2016-01-26 245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2-01 2453
26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p111 대리효과 -본인의 능력 하*정 2016-01-26 124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6 1248
2683 부동산공법 용어질문 입니다. 2016-01-26 1302
네, 백세종님^^ 한종민 2016-01-27 1302
2682 부동산공법 강의 질문입니다;; 신*진 2016-01-25 97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2-01 975
26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습을 어떤식으로 해야 효율적일까요? 윤*찬 2016-01-25 143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5 1433
26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있습니다 2016-01-25 13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363
2679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01-25 329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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