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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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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 관련

안녕하세요.

 

1. 우선변제에서 가압류 이후 근저당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가 여럿존재할경우,

    전부다 묶어서 안분배당하는 것인지요.

 

2.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의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대상 부동산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 동일 가구에 대해 2번이상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된 주택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이니, 그걸 알고 들어오는건 소액임차권으로 인정  해 줄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다가구 주택에서 임차권자들이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임차권등기 경료이후에 들어온 경우도 최우선 변제 대상인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채희대교수님) 이*순 2016-01-27 1589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8 1589
26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무범위 추*정 2016-01-27 14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465
2691 시설개론 콘크리트 배합종류 윤*진 2016-01-27 4942
1:2:4와 1:4:6 이강일 2016-02-01 4942
26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속계약 2016-01-27 12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233
26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영상 강의에 대한 질문내용] 김*동 2016-01-27 16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7 1645
26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궁금해요. 라*미 2016-01-26 117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175
26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습문제 클릭이 안되네요 정*정 2016-01-26 144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6-01-26 1446
26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2016-01-26 15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558
2685 부동산공법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서*경 2016-01-26 245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2-01 2453
26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p111 대리효과 -본인의 능력 하*정 2016-01-26 124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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