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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물론 daeroh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따라서 표형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원칙적으로 daeroh님 말씀처럼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거래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질문글 무권대리 중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로

2017.03.21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시작한, 출발이 몹시 늦은ㅠ 인터넷 강의 수강생입니다. 강의를 듣다보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법률행위의 책임이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앞에서 대리권의 범위를 공부할 때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했고, 그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행위이거나 또는 대리의 목적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 개량하는 행위에 한한다고 했는데요. 예로 드신 것(입문/9강)처럼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을 해달라고 권한을 정한것인데 대리인이 저당권 설정을 넘어서 임의로 매매해버렸다면(처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책임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남습니다. 대리권 범위의 예외적 상황으로 이해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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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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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08-28 375
62287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김*용 2023-08-25 3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353
622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에서 이시배당 김*욱 2023-08-25 40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9 406
622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압축된 내용 박*형 2023-08-25 381
암기표 한민우 2023-08-28 381
62284 부동산세법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김*규 2023-08-25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340
622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5p q68 보기5 이*연 2023-08-25 295
해제 양민 2023-08-28 295
62282 부동산세법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최*남 2023-08-25 298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98
62281 부동산세법 납세의무 성립-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김*규 2023-08-25 2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249
622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절차 배당 및 등기촉탁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311
퇴직금 홍덕기 2023-08-28 311
62279 부동산공시법령 200p 47번 3번 지문 정*진 2023-08-25 5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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