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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리권이 있어도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위로 봅니다. 그러나 대리권이 있는 자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본인의 행세를 하여 본인의 이름만 적은 경우에도 대리권이 있었다면 대리행위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전득자란 당사자로 부터 이전 받아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현명주의 관련
교수님 안녕하세요. P105페이지에서 현명주의 관련, 판례 박스 2번에 보면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는데도 대리인 권한 범위내에서 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리권이 있다면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본인인 양 행세하더라도 위 계약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 그런데 바로 밑에 (2)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은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의 판례인 현명안해도 대리권 범위 안에서 하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는 내용과 정반대인 것 같아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전득자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해	박*형	2017-04-17	157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572
48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중에서요	하*정	2017-04-17	1378
		답변드리 겠습니다.	안영찬	2017-04-27	1378
4849	부동산세법	일반징수경우 납세의무자 주소변경시	김*림	2017-04-17	868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868
48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과정 7주차 연습문제 질문입니다.	김*홍	2017-04-16	14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443
4847	부동산공시법령	강의의 주내용 숙지 곤란	추*홍	2017-04-16	716
		코드가 맞지 않는다면 다른 강의를 들어보십시요(내용무)	김의열	2017-04-18	716
48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 제3자보호 관련	백*욱	2017-04-16	117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179
4845	시설개론	단열완충재	김*민	2017-04-16	3317
		아스팔트 방수공사에서...	이강일	2017-05-04	3317
4844	부동산공법	252쪽 문제가 옳지않은것 고르는거 맞나요?	채*탁	2017-04-16	139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393
48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박이 취소인가요?무효인가요?	송*기	2017-04-15	14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1440
4842	민법	채권법 복습문제	정*주	2017-04-15	357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18	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