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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홍문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은 취득세 과ㅣ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점주주가 된경우 의제취득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과세대상과 의제취득은 다른 부분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질문글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권

2017.03.25

안녕하세요 교수님,


3주차 복습문제로 나온 6번 문제에 대한 의문사항입니다.


6. 다음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열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답> 매매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60%) 취득


  ==> 과점주주의(50% 초과)의 주식취득을 '의제취득'으로 보는데,

       A가 매매에 의해 60%의 주식(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결국 A가 주식(지분율)을 50% 이상 초과하고

       지배권을 함께 가지게 되는데

       이 경우 '의제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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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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