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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동업관계에서 등록증 양도 대여자는 당연히 등록취소됩니다.
-설명 드릴때 앞부분에서 동일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167 동업관계의 위법성여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기본서 167페이지 밑에 판례 '동업관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질문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사람과 


자격은 없고 자본이 있는 사람끼리 동업을 하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지 불법인지 구분이 되는데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무 수행했을 경우엔 


양수 대여로 보아서 1년1천 처벌받고


자격 있는 사람은 양도 대여로 봐서 1년 1천으로 처벌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면 자격있는 사람한테는 1년 1천에 등록취소까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등록취소는 왜 빠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당 ㅠ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00 부동산공법 p807(잘못 답변주심) 이*훈 2017-05-12 290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905
4999 부동산공시법령 대위신청 간단한 질문~! 김*진 2017-05-12 1620
본래의 등기에 따라서... 김의열 2017-05-15 1620
4998 부동산공법 p807,839 이*훈 2017-05-12 243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438
49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4강 마지막에 말씀 하신 주 시험 김*정 2017-05-11 274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748
4996 부동산세법 증여의 시기 관련 이*은 2017-05-11 1848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1848
49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의 계약서업무와 관련하여 최*영 2017-05-11 30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3036
4994 부동산공법 도시군 기본계획 홍*자 2017-05-11 251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519
49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미등기와 미등록의 차이 이*은 2017-05-11 54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5410
4992 부동산세법 자료받기 해설 김*구 2017-05-11 2184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2184
4991 민법 지상권 윤*규 2017-05-11 508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5-16 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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