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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험상으로 기억해야 할 제3자 보호 규정은 많지 않습니다.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 - 선의의 제3자 보호
해제- 해제전에 취득 : 선악불문 보호
해제 후에 취득 - 선의자만 보호
가등기담보법 - 선의의 제3자 보호
부동산실명법 - 선악불문 제3자 보호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효인 의사표시 제3자 대항여부

무효인 의사표시가 제3자한테 대항할수 있는경우와 대항할수 없는 경우 구별(정리가 잘되지 않음)

즉, 이중매매(갑,을,병)에 있어 병이 적극가담 하여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 가능

      비진의 의사표시,허위통정행위(갑,을)에 있어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으로 되어 있는데 무효인 행위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항 여부가 쉽게 기억할수 있는 정리가 필요할것 같아서 질의합니다(죄송 바쁜신데)

다른사례도 설명좀 주세요 죄송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합니다 이*진 2017-05-08 205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9 2051
49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점유권 자주점유 질문드려요 오*래 2017-05-07 18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1812
49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서, 기본서 중 시작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입니다^^ 이*정 2017-05-07 22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229
4966 부동산공법 문제 답이 잘못된것같아요 정*연 2017-05-07 2374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5-12 2374
49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정*진 2017-05-06 236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7 2364
49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판례 (도박채무 변제)에 대한 질문 이*선 2017-05-05 309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3094
49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9주차 문제 17번 질문입니다. 박*승 2017-05-05 305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3055
49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전용 정*진 2017-05-05 198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6 1989
4961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등기법의 전자신청의 절차에 대한 질문 황*석 2017-05-04 2486
가령... 김의열 2017-05-08 2486
4960 부동산공법 건축법 page 503 우*제 2017-05-04 204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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