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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191 확인예제, p253 기출체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4.07

1. 교재 191p의 확인예제 문제 중 3번에 대한 해설 내용 : 제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위의 이러한 내용이 교재 어디에도 없어서 해설내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교재 253p의 우측 기출 CHECK 내용 : 농림지역 안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답:O.

 

좌측의 교재 내용에는 농림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답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7.04.09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
"제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의 연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않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
"농림지역 안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니가 맞는 지문이구여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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