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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상권 설정 가능성 및 임대계약서 특약 조항의 대항조건

바쁘실텐데 번거로움을 드려 죄송합니다 상의할데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임대인(갑) 임차인(을)  토지임대(약1000평) 갑의 승낙하에 건물 신축(약300평) 임대기간5년

보,1억3천. 월 620만,  (대지 위에) 건물신축 및시설,제비용(을이 부담), 약12억지출 됨. 슈퍼를 운영하다 6개월만에

문을 닫음. 계약서특약 사항  아래

 

1, 위토지 신축후 소유권 보전등기는 토지 소유자 명의로 한다.

2.계약기간 만료시 특별한 사정이나 계약하자의 문제가 없을 시 재 계약 할 수 있다(단, 임대인은 계약의 신의 성실

   원칙과 하자 발생시 연장을 불가 할 수 있다.)

3. 건축물로 인하여 매년 발생하는 세금 및 부담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대기간 만료후 재 임대하지 않을 때에는 위 토지의 지상물은 임차인 비용으로 철거한다.

5. 임차인은 위 지상물의 공사비용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포기한다.

6. 임차료 증액은 서류에 명시하고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임차인의 사정상 양도 및 전대시 사전에 임대인의동의를 구한다.(임대인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8.건축 설계시 임대인이 요구하는대로 설계한다.

9.준공후 2개월 후부터 약정된 월세를 지불한다.

10.임대차 계약후 임대인은 건축 허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급하는데 동의한다.(토지 사용 승낙서 등)

  (그동안 건물에 대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지출하였음)

1.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철거를 해야하는지?(재계약이 되지 않을때)

2.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을 앞으로 이전할려면?

3. 지상권 설정은 가능한지?

4. 계약 만료후 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는 없는가요?  책에서의 질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간단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해 박*형 2017-04-17 157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572
48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중에서요 하*정 2017-04-17 1378
답변드리 겠습니다. 안영찬 2017-04-27 1378
4849 부동산세법 일반징수경우 납세의무자 주소변경시 김*림 2017-04-17 868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868
48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과정 7주차 연습문제 질문입니다. 김*홍 2017-04-16 14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443
4847 부동산공시법령 강의의 주내용 숙지 곤란 추*홍 2017-04-16 716
코드가 맞지 않는다면 다른 강의를 들어보십시요(내용무) 김의열 2017-04-18 716
48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 제3자보호 관련 백*욱 2017-04-16 117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179
4845 시설개론 단열완충재 김*민 2017-04-16 3320
아스팔트 방수공사에서... 이강일 2017-05-04 3320
4844 부동산공법 252쪽 문제가 옳지않은것 고르는거 맞나요? 채*탁 2017-04-16 139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393
48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박이 취소인가요?무효인가요? 송*기 2017-04-15 14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1440
4842 민법 채권법 복습문제 정*주 2017-04-15 357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18 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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