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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임법에 임차권승계 규정을 별도로 둔 것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 특별한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사실혼배우자에 관하여

교수님 안녕하세요

 

임차권의 승계 관련하여 강의를 듣던중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사실혼 배우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 아니고 추*홍 2017-04-19 119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2 1199
48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주차 OX문제 9번답이요.. 김*름 2017-04-19 204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4-21 2048
48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행위 추인의 비소급효 임*나 2017-04-19 24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2480
48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건물만 매수 민*현 2017-04-18 208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4-21 2083
48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 -등기청구권 김*은 2017-04-18 14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452
4852 부동산학개론 빈지의 실제사례? 강*진 2017-04-18 148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18 1483
48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해 박*형 2017-04-17 157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573
48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중에서요 하*정 2017-04-17 1378
답변드리 겠습니다. 안영찬 2017-04-27 1378
4849 부동산세법 일반징수경우 납세의무자 주소변경시 김*림 2017-04-17 870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870
48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과정 7주차 연습문제 질문입니다. 김*홍 2017-04-16 14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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