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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네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때 토지따로 건물따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만 혹은 건물만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실행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자칫 채권회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그것도 4번이나 나누어서 설정하였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이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 점은 남인천농협에 직접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예상되는 부분은 대출을 조금씩 여러번 발생시켰다거나 혹은 추가대출을 위해 미리 여러번에 걸쳐 설정하였다거나 하는 실무적 이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320쪽질문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김*정

2017.04.26

안녕하세요. 사례문제에 문의사항입니다.

건물과 토지에 각각 남인천농협이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요,  날짜상으로보면 건물과 토지에 저당권을 동시에 설정한게 아니고 토지쪽에 먼저 2번 설정하고, 나중에 건물에도 2번 설정한걸로 나옵니다. 똑같은 금액의 저당권을 토지와 건물에 각각 2회씩 4번 설정한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저당권을 토지, 건물에 각각 금액을 설정하였는데, 4개 저당권 총액을 합한 금액 2억원 가량이 아니고, 토지쪽에 설정한 금액 1억원 가량으로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뭔가요?

 

수업시간에 학생들 질문이나 답변 발언이 잘 안들려서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341p 저당권의 객체 권*우 2023-08-25 459
저당권의 객체 양민 2023-08-28 459
62270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비과세관련 이*훈 2023-08-25 5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6
62269 시설개론 강의에 대해서 이*인 2023-08-25 885
강의 조현행 2023-08-25 885
62268 관계법규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문의 이*영 2023-08-25 1037
어린이집등의 임대료 취득 관리 주체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1037
622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선 2023-08-25 46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67
62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남 2023-08-25 322
해제 양민 2023-08-28 322
622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9쪽 37번 보기5 이*연 2023-08-24 315
해제와 손해배상 양민 2023-08-28 315
62264 관계법규 모의고사 4회 질문드립니다 김*은 2023-08-24 869
제4회 모의고사 문제 16번 지문 3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869
622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페이지 247, 32번 보기2 이*연 2023-08-24 335
동시이행항변권 양민 2023-08-28 335
622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 아직 안했나요? 김*현 2023-08-24 379
양도담보 양민 2023-08-28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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