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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456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7.07.28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1.질문 : P.456 표에서 병의 저당권 금액은 최대 5천만원 까지만 보장되는 것인가요?(을의 저당권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 5천만원)

 

2. 질문 : P.456 표의 1-1에 설정된 근저당권 대위는 꼭 변제기가 도래하고, 채권액이 확정되었을 때 경매를 실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대위 등기 후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3. 질문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각각 언제 신청하는 것인가요(민법선생님께 질문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7.07.28
1. 민법 제368조 1항과 2항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광명동 107과 송파동 33이 동시배당되었더라면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광명동에서 배당받을 금액까지는 병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광명동이 3억에 낙찰된다면 을은 송파동 1억5천, 광명동에서 1억5천이므로 병은 광명동에서 1억5천한도에서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을이 3억중 2억5천만원을 변제받아 5천만원이 남았으므로 을이 5천만원을 변제받고, 병은 1억한도에서 받을 것입니다.

2. 변제기가 있더라도 병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임의경매는 변제기에 변제받지 못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경매를 신청할 것이고,
강제경매는 판결이 확정되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겠지요!

민법에서 확인을 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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