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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공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요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문

2018.05.03

개공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요건의 고의.과실과 관련하여

기본이론 강의시 설명과 개념완성 강의시 설명이 상이합니다.

 

기본이론 수업시에는 중과실부터 책임을 진다고 설명하였고

개념완성 수업시에는 경과실부터 추상적 과실도 책임을 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혼선이 생기네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5.06

-답변드립니다.

-수업 내용을 잘 듣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이론 강의 17강 40분 부터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개념완성 강의 14강 42분 부터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고의 또는 과실에서 과실이란 경과실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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