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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소멸된다는 것과 배당을 못 받는 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경매시에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지만 순위에 띠라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2. 2번과 4번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상태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대항요건을 갖추었어도 말소기준권리 후의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강의 부분은 꼭 다시 한 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3. 두가지 판례를 섞어서 이해하겼네요
보증금반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10년이 지난 후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주택 임대차계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미

2019.05.30
부동산 경매진행시 선순위 저당권(말소기준) 아래로는 모두 소멸된다 하셨는데 이말이 이해가 잘 안가요 말소기준 아래로는 배당을 못 받는다는 뜻인가요!? (1)부동산 경락대금이 5억일때 다음순서대로 등기된경우 배당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선순위저당권 2억 / 2. 임차인 대항력 1억 / 3. 후순위저당권 1억(경매신청인) / 4. 임차인 대항력 2억 / 5. 임차인 대항력+확정일자 2억 /제 생각에는 2-1-3-5-4 순으로 배당되는거 같은데 맞을까요 ㅋ /////// (2) 4번 5번의 임차인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은 경락인에게 청구하거나,받을때까지 임대차를 주장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말소기준아래로 소멸이 된다는 뜻을 이해 못함 ////// (3) 이번 새로운 판례에서 보증금반환청구는 10년이후까지도 가능하다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장할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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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에서 이시배당 김*욱 2023-08-25 40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9 406
622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압축된 내용 박*형 2023-08-25 381
암기표 한민우 2023-08-28 381
62284 부동산세법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김*규 2023-08-25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340
622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5p q68 보기5 이*연 2023-08-25 295
해제 양민 2023-08-28 295
62282 부동산세법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최*남 2023-08-25 298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98
62281 부동산세법 납세의무 성립-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김*규 2023-08-25 2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249
622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절차 배당 및 등기촉탁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311
퇴직금 홍덕기 2023-08-28 311
62279 부동산공시법령 200p 47번 3번 지문 정*진 2023-08-25 5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593
62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집 방문건 이*윤 2023-08-25 77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5 778
62277 부동산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5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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