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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1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박*욱 2016-09-04 2997
안녕하세요. 박치욱님^^ 배세호 2016-09-07 2997
3714 부동산세법 계산문제 이*은 2016-09-04 1972
이가은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1972
3713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김*진 2016-09-04 258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9-05 2584
3712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이*은 2016-09-04 1668
이가은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1668
37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75번에 24번 2016-09-04 211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9-06 2112
3710 부동산세법 질문 드립니다. 김*자 2016-09-04 2340
안녕하세요, 김덕자님! 해커스패스 2016-09-05 2340
3709 부동산세법 문제집 종부세 24번 2016-09-03 2319
석홍동남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2319
3708 부동산공법 한종민쌤 임*희 2016-09-03 3481
네, 임연희님^^ 한종민 2016-09-06 3481
3707 부동산공법 문제집 주택법 7번 박*욱 2016-09-03 427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9-26 4275
3706 부동산세법 문제집 재산세 86번 2016-09-03 3138
안녕하세요, 석홍동님! 해커스패스 2016-09-03 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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