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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김종선님!
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과세표준 종류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되고, 크기(금액)에 따라 초과누진세율과 비례세율로 구분합니다.
질문글 3월 14일 4번 문제 질문

안녕하십니까 이송원 교수님.

강의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주부터 열심히 강의 듣기 시작했는데

3월 14일 문제중 4번 문제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4번문제의 보기 중 4번 지문중에 "조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구성 된다" 라는 지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가 아닌 '과세표준의 종류에 따라' 혹은 각 세목의 법 규정에 따라'가 맞는 것 같아서 입니다.

 

초과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 되지만 비례세율의 경우는 과세표준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세율이 적용 되는 것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전 4번 문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의 크기'가 담고있는 정의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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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 부동산공법 베교수님~공법 질문입니다~ 김*희 2016-01-25 266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6-01-25 2665
26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관련입니다. 정*봉 2016-01-25 17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719
2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한* 2016-01-25 155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555
2675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의 합병 서*경 2016-01-24 1800
안녕하세요. 서혜경님^^ 배세호 2016-01-26 1800
2674 부동산학개론 218P 문제... 2016-01-24 193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25 1934
267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소관청 2016-01-24 1795
안녕하세요. 김미령님^^ 배세호 2016-01-26 1795
2672 민법 120p 기산점 윤*진 2016-01-24 3814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6-01-26 3814
26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3강에서 저당권 성립에 관하여.. 장*철 2016-01-23 14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63
2670 부동산학개론 218쪽 기출문제에서.. 이*록 2016-01-23 1493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1-23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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