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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저당권의 효력. 목적물의 범위중 부합물.종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희

2020.06.25
문제)저당건물의 증축된 부분은 저장권 설정당시의 저당건물과의 동일성유무에 관계없이 저당권의 효력에 미친다. ㅡ옳은지문인지 여부 저당권의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건물과 종물에 미친다..부합물로는 토지에 대한 수목이나,건물에대한 증축건물.부속건물이 이에 해당한다.그리고 저당권 설정당시에 이미 부합된 것인지 설정후에 부합된것인지를 묻지않는다. ㅡ기본서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6.26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동일성 유무라는 표현은 잘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출제자의 의도는 독립성의 유무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되지 않으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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