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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불공정 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영

2020.06.27

민법 불공정행위 파트에서 질문드립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나서 아내가 5천만원이 급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대리인보고 1억짜리 부동산 5천만원에 팔아달라했는데 이게 본인기준 궁박이므로 무효잖아요?? 근데 2강에서 교수님이 상대방이 궁박임을 단지 인식하는것만이 아니라 적극 이용하고 의도적으로 그걸 사야 무효라고 하셨어요.

 

1)만약 상대방 을이 궁박인줄모르고 그냥 싸서 산거라면 무효인가요?

1-1)무효라면 을이 아내에게 준 5천만원은 나중에 못돌려받는건가요??

 

2) 상대방이 궁박임을 인식만 하고 샀어도 매수 자체가 적극이용으로 간주되서 무효가 되는건가요??

 

3) 적극가담은 상대방이 아내가 궁박인거알고 부동산 1억짜리 5천만원에 사라고 권유해야하는거아닌가요??

 

4)객관적 요건으로 보면 위 사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주관적요건도 따져야하나요??(즉 객관적요건과 주관적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불공정행위인기요?)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같지만...궁금했던 건이라...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6.28
안녕하세요

1. 유효합니다.
1-1.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면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2. 단순한 인식으로는 안되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3. 어느정도가 되어야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4. 객관적 요건 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도 갖추어야 불공정행위가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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