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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이제 눈을 떠가는 군요!

실제 환매는 채권담보의 기능을 했습니다.

채권자가 5억짜리 집을 담보로 잡고 3억을 빌려주고
채권자명의로 이전등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그대로 채권자(매수인)의 집이 되겠지요?
그러면 5억짜리 집을 3억에 취득한 것이 되는데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산을 해야 하므로
2억을 청산금으로 지급하면 채권자(매수인)은
환매등기를 할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민법,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을 보실 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화
질문글 환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오

2020.06.28

안녕하셨습니까? 교수님.


환매권 설명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원래 5억짜지 집을 친구(을)에게 3억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가 5년 뒤에 다시 3억에 환매하는 특약을 걸어 환매권등기를 하였을 때, 말미에 시험에 잘 안나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2억을 꿀꺽할 수 없고 토해내야 한다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산 가격에 집을 되돌려 주면서 2억을 추가로 주면 결과적으로 을이 2억을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요?

혹시, 환매특약 등기시에 환매대금란에 적을 때에 3억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5억을 기재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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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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