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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그 부분은 소송에 들어가면 입증의 문제입니다.
실체법을 시험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일일이 신셩슬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무효등기의 유용(전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열

2020.07.16

무효등기의 전환에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미 등기부에는 가장매매시점을 기준으로 등기부가 완성되었으며,

제3자가 등기부를 놓고 볼때는 가장매매시점에 소유권의 이동이 이루어진으로 볼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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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1 부동산공시법령 13강 강의자료 정*애 2023-08-28 30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1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05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05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6
62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4p 23번 보기1,2 이*연 2023-08-28 287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09-03 287
62407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셉 2023-08-28 40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07
62406 부동산학개론 수요와 수요량 김*욱 2023-08-28 277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77
62405 부동산학개론 탄력성 계산 김*욱 2023-08-28 35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54
62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500과 이*영 2023-08-28 61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611
62403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8-28 40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02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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