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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공동저당에서..

 


법정지상권 부분에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甲의 토지와 건물에 공동으로 저당이 잡혀있는데,


甲이 건물을 철거해버리고 신축을 했을경우 건물부분의 저당권이 사라져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당권자가 피해를 받으니)


신축한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서 저당권이 사라지면 저당권자는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주위에 공무원이 있어서 가볍게 물어봤는데


그 분이 신축건물에 저당권이 생긴다는 대답을 해주셔서 더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시험이랑 상관은 없지만..  궁금하네요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3강에서 저당권 성립에 관하여.. 장*철 2016-01-23 14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63
2670 부동산학개론 218쪽 기출문제에서.. 이*록 2016-01-23 1493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1-23 1493
26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보증금 권리순위에 대해서 질문요.. 유*옥 2016-01-23 15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503
26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군구 2016-01-23 145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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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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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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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2 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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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2 2133
2663 부동산공법 공동구 관리비용 정*린 2016-01-22 1646
네, 정아린님^^ 한종민 2016-01-27 1646
26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다시 계획 세웠어요.. 라*미 2016-01-21 224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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