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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정지상권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훈

2016.07.24

강사님 온라인 수업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법정지상권 수업을 듣다가 의문점이 하나 생겨서 이렇게 질문글 남깁니다.

 

건물

1. 1984 /10/20 보존등기 (갑)

끝

 

토지

1. 1984/10/20  보존등기 (갑)

2. 1999/12/20 최초근저당 (농협-말소상태)

3. 2003/6/28 소유권이전 (을)

4. 2011/12/6 근저당설정 (새마을금고)

5. 2013/11/12 근저당실행(임의경매개시-새마을금고)

 

말소된 농협근저당(1999년) 시점이면 법지권이 성립하지만 새마을금고(2011년) 근저당 시점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르므로 법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데...위와 같은 경우라면 어느 시점에서 법정지상권 성립을 판단하면 되나요?

시험에 나올만한 질문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7.25
최초 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태에서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최초근저당이 존속하는 중에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라면
최초근저당권이 동일인 상태에 설정되었고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예상될 수 있었으므로 인정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판례가 명확하게 판시한 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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