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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역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선고 받으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로
일반화 해도 될까요?

-전자는 틀리고 후자는 맞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원인행위가 금지행위이기 때문에 자격정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 위반으로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징역형선고 받으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를 일반화 해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79쪽 66번
답은 3번으로 쉽게 찾았는데요 보기 4번과 5번 관련 질문드려요 4번보기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5번보기 징역형이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로 일반화 해도 될까요? 중개보수과다 수수외에 걸린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미리 감사드리며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92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 문의 2016-09-29 2093
박규만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10-08 2093
3891 부동산학개론 8월중순부터 1차준비합니다 강*영 2016-09-29 275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9-30 2757
38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최*열 2016-09-29 226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9-30 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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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9-30 2606
38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35번질문입니다 문*임 2016-09-29 24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01 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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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01 2135
3886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2016-09-28 224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9-30 2248
38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3차모의고사가 특별히 어려웠나요? 김*진 2016-09-28 22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9-30 2289
38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권 김*욱 2016-09-28 24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01 2436
3883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김*은 2016-09-28 326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9-30 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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