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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특정승계인은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나
상속인은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 등과 관련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사망자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청구 가능여부

교수님 안녕하세요~ 

분명 한글인데 읽어도 이해가 안되는 내용을 교수님 강의를 통해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생활의 법률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ㅠㅠ 


사기와 취소 부당이득 반환청구 관련 사망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땅이 아닌데 자기 땅이라고 사기를 쳐서 50년 동안 토지세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사망자의 상속자에게 청구하년 되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작성자명이 누락되어 다시 질의드립니다. 권*조 2017-04-07 15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544
4803 부동산공법 p191 확인예제, p253 기출체크 김*규 2017-04-07 2704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7-04-09 2704
4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오픈 김*훈 2017-04-06 177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8 1774
4801 부동산세법 4/6 문제 핵심정리 문제 17번 박*승 2017-04-06 1078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078
48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하*훈 2017-04-06 194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4-10 1943
47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강 수강 요령 서*만 2017-04-06 2124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4-06 2124
47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문의의 건 이*엽 2017-04-06 2051
아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채희대 2017-04-10 2051
47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3월7일 9주차복습문제 김*영 2017-04-06 20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8 2015
47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소개목차 김*정 2017-04-05 2688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4-27 2688
47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강 교재는 다운로드 받을수 없나요?? 손*석 2017-04-05 2418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4-06 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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