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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진

2016.09.04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때는 이해가 쏙쏙 되지만.. 혼자 문제풀이를 하다보면

 정책론이 너무 햇갈려요..ㅠㅠ

 정책의 기능 中 형평성달성과 효율성제고를  구분기준과

 직접적 간접적 개입방법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6.09.05
늘 행복하십시오.

형평성 측면의 정치적 기능은 시장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저소득의 주거안정정책, 소득불균형의 해소, 공공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시장개입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효율성 제고의 경제적 기능은 부동산시장이 불완전경쟁시장이므로, 시장기구 스스로 균형(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을 달성하지 못하면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균형생산량이나 균형소비량을 유도하기 위해, 즉 부동산자원의 최적사용이나 최적배분을 위해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효율성 측면의 경제적 기능입니다.

직접적 개입은 공적주체가 부동산시장의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토지은행제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이 있습니다.
간접적 개입은 공적주체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행정, 금융상의 지원, 기타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시장기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임대료보조정책은 간접적 개입에 해당합니다.

3~4월 강좌를 차분하게 합번 다시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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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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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질문 이*연 2023-08-24 362
등기부 취득시효 양민 2023-08-28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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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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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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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08-29 483
6223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조합 이*희 2023-08-24 4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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