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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격을 기원합니다.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형평성 측면의 정치적 기능은 시장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저소득의 주거안정정책, 소득불균형의 해소, 공공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시장개입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효율성 제고의 경제적 기능은 부동산시장이 불완전경쟁시장이므로, 시장기구 스스로 균형(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을 달성하지 못하면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균형생산량이나 균형소비량을 유도하기 위해, 즉 부동산자원의 최적사용이나 최적배분을 위해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효율성 측면의 경제적 기능입니다.

직접적 개입은 공적주체가 부동산시장의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토지은행제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이 있습니다.
간접적 개입은 공적주체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행정, 금융상의 지원, 기타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시장기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임대료보조정책은 간접적 개입에 해당합니다.

3~4월 강좌를 차분하게 합번 다시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때는 이해가 쏙쏙 되지만.. 혼자 문제풀이를 하다보면

 정책론이 너무 햇갈려요..ㅠㅠ

 정책의 기능 中 형평성달성과 효율성제고를  구분기준과

 직접적 간접적 개입방법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909 부동산학개론 동형 3회,33번 신*애 2016-10-01 226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10-03 2264
390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2회 감*규 2016-10-01 2168
동형2회14번 김의열 2016-10-04 2168
39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 조*성 2016-10-01 2378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6-10-03 2378
3906 부동산학개론 질문있습니다. 김*휘 2016-10-01 492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10-03 4926
39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예상특강과 총정리 특강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정*옥 2016-09-30 23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10-08 2317
39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적중예상특강100선과 총정리 특강 중 어느 것이 나을까요? 정*옥 2016-09-30 24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01 2487
3903 부동산학개론 한달속성 합격비결 조*환 2016-09-30 295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9-30 2954
3902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이*승 2016-09-30 197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10-12 1973
3901 부동산학개론 특강문의요 손*혜 2016-09-30 1919
답변드립니다. 송우석 2016-10-26 1919
39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3회차 30번 2016-09-30 27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01 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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