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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격을 기원합니다.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형평성 측면의 정치적 기능은 시장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저소득의 주거안정정책, 소득불균형의 해소, 공공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시장개입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효율성 제고의 경제적 기능은 부동산시장이 불완전경쟁시장이므로, 시장기구 스스로 균형(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을 달성하지 못하면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균형생산량이나 균형소비량을 유도하기 위해, 즉 부동산자원의 최적사용이나 최적배분을 위해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효율성 측면의 경제적 기능입니다.

직접적 개입은 공적주체가 부동산시장의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토지은행제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이 있습니다.
간접적 개입은 공적주체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행정, 금융상의 지원, 기타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시장기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임대료보조정책은 간접적 개입에 해당합니다.

3~4월 강좌를 차분하게 합번 다시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때는 이해가 쏙쏙 되지만.. 혼자 문제풀이를 하다보면

 정책론이 너무 햇갈려요..ㅠㅠ

 정책의 기능 中 형평성달성과 효율성제고를  구분기준과

 직접적 간접적 개입방법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12 ⑧ㅂ에 대한 문의. 김*규 2017-03-22 45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4528
4691 부동산공법 특강문의 김*현 2017-03-22 193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24 1936
4690 부동산공법 특강문의 김*현 2017-03-22 1385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24 1385
46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국토부령, 대통령령 염*원 2017-03-22 24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2433
46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방법이요. 최*화 2017-03-22 21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2114
4687 부동산세법 25 회 김*영 2017-03-22 2036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2036
4686 부동산공법 3월20일 확인문제 4번 질문좀요~ 이*훈 2017-03-22 266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667
4685 민법 민법 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2017-03-22 440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2 4405
46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 관련 이*준 2017-03-22 26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2667
4683 부동산공법 공법중 토지거래허가 부분 이*성 2017-03-21 2976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3-22 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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