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박치욱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판결에 의하여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법원, 즉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될 필요가 없습니다.

2. 판결절차는 변론종결, 판결선고, 판결확정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변론종결이 판결확정과 같은 의미는 아니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므로,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를 판결확정 후에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는 그 말소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등기원인증명정보가 법원의 확정판결문이어도 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허가 등 ), 검인, 승낙이 생략되는건 아니므로 저 1번 지문은 맞는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왜 틀린 지문인지 모르겠습니다 



2.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지문은 맞다고 하는데요. 변론종결이 확정판결과 같은건가요?


이상입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910 부동산학개론 동형4회 11번과 14번의3번 탄력성질문 2016-10-01 262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10-03 2624
3909 부동산학개론 동형 3회,33번 신*애 2016-10-01 226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10-03 2264
390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2회 감*규 2016-10-01 2178
동형2회14번 김의열 2016-10-04 2178
39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 조*성 2016-10-01 2378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6-10-03 2378
3906 부동산학개론 질문있습니다. 김*휘 2016-10-01 492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10-03 4926
39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예상특강과 총정리 특강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정*옥 2016-09-30 23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10-08 2317
39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적중예상특강100선과 총정리 특강 중 어느 것이 나을까요? 정*옥 2016-09-30 24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01 2487
3903 부동산학개론 한달속성 합격비결 조*환 2016-09-30 295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9-30 2954
3902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이*승 2016-09-30 197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10-12 1973
3901 부동산학개론 특강문의요 손*혜 2016-09-30 1919
답변드립니다. 송우석 2016-10-26 1919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