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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치욱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판결에 의하여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법원, 즉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될 필요가 없습니다.

2. 판결절차는 변론종결, 판결선고, 판결확정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변론종결이 판결확정과 같은 의미는 아니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므로,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를 판결확정 후에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는 그 말소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등기원인증명정보가 법원의 확정판결문이어도 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허가 등 ), 검인, 승낙이 생략되는건 아니므로 저 1번 지문은 맞는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왜 틀린 지문인지 모르겠습니다 



2.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지문은 맞다고 하는데요. 변론종결이 확정판결과 같은건가요?


이상입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12 ⑧ㅂ에 대한 문의. 김*규 2017-03-22 45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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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24 1936
4690 부동산공법 특강문의 김*현 2017-03-22 1385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24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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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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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2036
4686 부동산공법 3월20일 확인문제 4번 질문좀요~ 이*훈 2017-03-22 266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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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2 4405
46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 관련 이*준 2017-03-22 26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2667
4683 부동산공법 공법중 토지거래허가 부분 이*성 2017-03-21 2976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3-22 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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