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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기본서 질문 2

기본서 2권에서 질문 드립니다.

 

p. 464

7번이 X인데,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하면 외국인토지법상 신고는 할 필요 없다고 배웠는데 (p. 444)

왜 답이 X인가요?

 

p. 562

조건 l이 정확히 이해가지 않는데,

60세 이상 and 자경이 5년 넘은 농지인가요

60세 이상 or 자경이 5년 넘은 농지인가요?

옆에 적어놓은 사례에는 만 57세 + 10년 자경은 임대차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어서 헷갈립니다

 

p. 575

8번 ㄴ에 "경매의 경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하여야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돼있는데요,

민법에서 배우기로 유치권자에게 경락인에게 인도 거절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배웠는데,

유치권자가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매수인이 변제해주지 않으면 인도받지 못한다는 건가요?

 

p. 613

"4)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서

갑이 을에게 배액을 상환하면 임의해제가 가능하다고 노트에 적혀있는데요,

아직 을이 아무것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갑이 계약금 전체 (7천만원)만 보내서 계약금계약을 성립시키면 해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밑에 5번 케이스를 보면

"1천 받은 상태에서는 아직 계약금계약 성립 안 했으므로

갑은 2억 2천 돌려줄 필요 없이 1억 1천 (+1천) 줘서 계약금계약을 성립시키며 해제하면 된다"

라고 적혀있어서요

 

p. 616

상환주택이 정확히 무엇이며 소유권을 갖고 있는 본문의 "회사"는 어떤 회사를 말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 아니고 추*홍 2017-04-19 119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2 1199
48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주차 OX문제 9번답이요.. 김*름 2017-04-19 204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4-21 2048
48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행위 추인의 비소급효 임*나 2017-04-19 24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2480
48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건물만 매수 민*현 2017-04-18 208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4-21 2083
48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 -등기청구권 김*은 2017-04-18 14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452
4852 부동산학개론 빈지의 실제사례? 강*진 2017-04-18 148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18 1482
48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해 박*형 2017-04-17 157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573
48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중에서요 하*정 2017-04-17 1378
답변드리 겠습니다. 안영찬 2017-04-27 1378
4849 부동산세법 일반징수경우 납세의무자 주소변경시 김*림 2017-04-17 870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870
48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과정 7주차 연습문제 질문입니다. 김*홍 2017-04-16 14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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