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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황정선 교수님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2017.03.20

안녕하세요

작년에 중개사법 수강했던 수강생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 남겨요

상가임대차에서 5년 갱신 보장제도 있잖아요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이

 

일반 매매로 중간에 대인이 바뀌는경우 -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계약서를 써도

                                                           최초 임대인과의 계약으로 부터 5년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 쓴 날부터 5년인가요?? 

 

그리고 경매로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도 같은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3.25

-답변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 등의 원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습니다.

-따라서, 전 임대인과의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대로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서을 작성하였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대항력없는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물론 대항력있는 임차권은 인수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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