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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7강중 도시관리계획에서요

오늘도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질문 두가지가 있는데요.

 

1.결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시장군수  그리고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입안권자의 예외사항인 도지사는 결정권자의 원칙에 나와서 결정권자 예외에 빠지는건가요~?

 

2.도시관리계획중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면

  고시 절차는 결정권자가 안하고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고시하구  다시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  열람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보통 결정권자가 결정하면 고시의무를 지는것 아닌가요?    예외사항만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85 민법 민법 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2017-03-22 438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2 4384
46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 관련 이*준 2017-03-22 26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2667
4683 부동산공법 공법중 토지거래허가 부분 이*성 2017-03-21 2976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3-22 2976
4682 부동산공법 p226 9번 ox문제 이*훈 2017-03-21 1515
답변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1515
4681 부동산세법 원시취득 정*진 2017-03-21 1375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375
4680 시설개론 지금시점에서 뭘들어야할까요 김*아 2017-03-21 4132
공부의 순서 이강일 2017-03-31 4132
46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겸업업무 김*완 2017-03-21 33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3343
46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 중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이*로 2017-03-21 2536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3-23 2536
4677 민법 소멸시효의기산점 윤*규 2017-03-21 39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2 3911
4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반갑습니다. 손*균 2017-03-21 24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4 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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