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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7강중 도시관리계획에서요

오늘도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질문 두가지가 있는데요.

 

1.결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시장군수  그리고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입안권자의 예외사항인 도지사는 결정권자의 원칙에 나와서 결정권자 예외에 빠지는건가요~?

 

2.도시관리계획중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면

  고시 절차는 결정권자가 안하고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고시하구  다시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  열람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보통 결정권자가 결정하면 고시의무를 지는것 아닌가요?    예외사항만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5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다시한번 질문 신*용 2016-08-09 140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8-13 1403
3561 부동산학개론 부채서비스액 신*겸 2016-08-08 241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8-09 2419
35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사무소 명칭 질문드립니다 정*훈 2016-08-08 20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8-08 2063
3559 부동산공법 도시관리계획주민의견제안 김*수 2016-08-08 88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8-22 889
35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실무교육관련질문이요 유*림 2016-08-08 135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8-08 1359
3557 관리실무 행위허가기준 이*규 2016-08-07 3412
행위허가 기준에 대하여 김혁 2016-08-19 3412
35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옥외 성명 추가질문 신*용 2016-08-07 116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8-08 1162
35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질문드립니다!! 한*찬 2016-08-07 111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8-08 1115
35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옥외 성명표기 신*용 2016-08-07 139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8-07 1393
35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 요약집 2016-08-07 911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6-08-08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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