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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이설연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에서 모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으며, 이때에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또한 보호되는 제3자는 무과실을 필요가 없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몰랐어야 되여 과실도 없어야 유효가 된다는 의미이지요

즉 두가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서 비진의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 제3자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선의이면 충분하지만, 비진의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무과실 까지 갖추어야 유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은 추정되고 선의며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하셨는데

64p비진의 표시의 문제3번을 보니 비진의 표시는 선의 무과실이여야 유효하다고 명시 되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은 선의면되고 비진의표시는 선의 무과실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83 부동산공법 용어질문 입니다. 2016-01-26 1302
네, 백세종님^^ 한종민 2016-01-27 1302
2682 부동산공법 강의 질문입니다;; 신*진 2016-01-25 97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2-01 975
26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습을 어떤식으로 해야 효율적일까요? 윤*찬 2016-01-25 143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5 1435
26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있습니다 2016-01-25 13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363
2679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01-25 329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3298
2678 부동산공법 베교수님~공법 질문입니다~ 김*희 2016-01-25 266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6-01-25 2665
26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관련입니다. 정*봉 2016-01-25 17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719
2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한* 2016-01-25 155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558
2675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의 합병 서*경 2016-01-24 1800
안녕하세요. 서혜경님^^ 배세호 2016-01-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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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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