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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형성권과 강행규정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관련한 문의입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없이 요구로서 계약이 이미 성립된다는 의미가 형성권이고,

부속물매수청구권에서는 상대방 승낙등의 조건이 있기때문에 형성권은 아닌것이고,

위 둘의 경우 강행규정은 법률규정 이외의 상대방과의 특약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174 민법 무권대리행위 2016-05-25 2406
답변드립니다(김지원)^^ 김지원 2016-06-09 2406
3173 부동산공법 용도지구 행위제한 중 건축제한 채*희 2016-05-25 678
네, 채인희님^^ 한종민 2016-05-26 678
3172 부동산세법 부동산임대업 김*영 2016-05-24 592
김주영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6-09 592
3171 부동산공시법령 5월9일강의자료 2016-05-24 632
안녕하세요, 방소영님! 해커스패스 2016-05-24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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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5-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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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해선님! 해커스패스 2016-05-23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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