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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형성권과 강행규정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관련한 문의입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없이 요구로서 계약이 이미 성립된다는 의미가 형성권이고,

부속물매수청구권에서는 상대방 승낙등의 조건이 있기때문에 형성권은 아닌것이고,

위 둘의 경우 강행규정은 법률규정 이외의 상대방과의 특약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2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궁금한게 있어요 2015-10-08 177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9 1771
22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기출모의고사1회17번 2015-10-08 22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2270
2278 부동산공시법령 말소표시 2015-10-08 2049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배세호 2015-10-10 2049
22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기출1회모의고사 13번 2015-10-08 21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2184
22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3회 질문 2015-10-08 214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2146
227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10-08 2652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10-10 2652
2274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이*범 2015-10-08 2142
이송원 2015-10-08 2142
2273 부동산학개론 질문있어염 2015-10-08 201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08 2019
22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2015-10-08 18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9 1813
2271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1회24번 김*숙 2015-10-07 211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0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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