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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시효에대해서도 궁금해서요 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2.10

자꾸 많은 질문을해서 죄송합니다 ㅜㅜ

취득시효 부분에서 1990~2010년까지 A가 점유를 했는데 甲이 2011년에 乙에게 등기를 이전했다면 A는 乙에게 등기를 청구할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2011년을 기산점으로 20년이 지나면 그때 다시 乙에게 등기를 청구할수 있는데 만약에 乙이 2011년에서 20년이 되기전에 2012년에 다시 甲에게 등기권을 이전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12.11
안녕하세요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명의인은 자신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자신의 상대방이었던 전명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 소유권이 다시 갑에게 복귀되면 A는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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