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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윤정찬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생소한 과목을 처음 공부하고서, 오랫동안 기억으로 머물게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루하루 올라오는 강의를 그때그때 이해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복습도 필요 없습니다. 한번 이해하셨으면, 책 덮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한번 이해한 내용이라면, 내일은 기억을 못해도, 두 달 후에 다시 그 부분을 공부하실 때에는 오늘 이해한 내용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암기한 내용은, 내일까지는 기억할 지 몰라도, 두 달 후에는 암기한 기억조차 나질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암기보다는 이해위주로 꾸준히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가장)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등기부에는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매매는 무효이나 증여는 유효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합니다.

따라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비록 무효인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매매"를 "증여"로 경정할 수도 없습니다.

즉,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등기원인은 매매가 아니라 증여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국세청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는 것과 등기원인이 매매가 아니고 증여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궁금한게생겼습니다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2.13

교수님 안녕하세요 ㅜ 날이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구

항상 건강하시구요!!!

제가. ㅜㅜ공시법말구 다른과목도 마찬가지지만 ㅜ 강의를 듣고 복습을해도 까먹어버리더라구요 ㅜ 입문이라 처음이라 그런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하는데 ㅜ 일단 그날 그날 올라오는 강의는 다 들을려고 합니다 복습보다는 이해하려고 그날 올라온 강의를 보면서 멈췄다 되감았다 이런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이해하고 넘어가면 금방 까먹더라구요 ㅜ처음이라 그런건가요??ㅠㅠ

 

이건또 다른 질문입니다 ㅜㅜ

甲이 乙에게 증여를 해야하는데 증여세를 내기 싫어서 매매계약으로 바꿨다는 의미는 가장 매매라는건데

여기서 이 증여세를 내기 싫어서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미 매매계약은 체결이 되어서 甲의 등기는 乙에게 넘어갔고

이게 걸린다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증여를할려는 마음이 있었으니 등기는 유효가되니 그럼 이 등기는 등기부에 매매로인한 등기로 표시되는게 아니고 증여로 인한등기로 표시된다는 말이죠?? 그럼 증여라면 결국은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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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조현행 2023-08-25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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