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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표현대리 상대방의 무과실

 

 

새롬에듀 기본서 140페이지 15번 문제를 풀다가 ⑤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는 지문이 알송달송해서

 

해커스 기본서를 찾아보니

 

106페이지에

(4)② 표현대리제도는 무권대리지만 본인에게 어느정도 불리함을 감수시키고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 즉,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4)④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4)② 의 무과실과

(4)④ 의 과실은 다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79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01-25 329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3298
2678 부동산공법 베교수님~공법 질문입니다~ 김*희 2016-01-25 266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6-01-25 2665
26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관련입니다. 정*봉 2016-01-25 17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719
2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한* 2016-01-25 155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555
2675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의 합병 서*경 2016-01-24 1800
안녕하세요. 서혜경님^^ 배세호 2016-01-26 1800
2674 부동산학개론 218P 문제... 2016-01-24 193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25 1934
267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소관청 2016-01-24 1795
안녕하세요. 김미령님^^ 배세호 2016-01-26 1795
2672 민법 120p 기산점 윤*진 2016-01-24 3814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6-01-26 3814
26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3강에서 저당권 성립에 관하여.. 장*철 2016-01-23 14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63
2670 부동산학개론 218쪽 기출문제에서.. 이*록 2016-01-23 1493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1-23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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