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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위조에의한 증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희

2016.06.29

민법교수님 질문입니다.

 

1.아버지소유의 부동산 서류를 위조하여  본인에게증여등기하고 제3자에게 매매

  제3자는 선의로 취득

2. 아버지사망

 

위에서 증여가 위조등기로써 소송으로 무효등기임이 밝혀진다면절대적 무효로 제3취득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취득하지못한다.

원소유자(사망인) 에게 소유권 복귀한다.

 

원소유자는 이미 사망했으므로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경우에도 증여당시  아버지의 서류를 위조한 상속인은  제3취득자에게 금반언원칙이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조건 상속인에게 복귀해야하는지요?

또한,

위조한 상속인외에  다른상속인에게도 금반언의원칙이 적용되면 상속권이 없는건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7.01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도 무권대리와 유사한 모습으로 처리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위조한 상속인은 이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도 존재한다면 다른 상속인은 자신 지분에 대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무가와 상담하지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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