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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척기간

주택관리사

민법

2017.03.16

16년 교재 416P

기출문제 1. ①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로 볼 수 있다. 지문에서

● 권리의 재판외 행사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 그리고 "제척기간준수에 필요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 그러므로 법률행위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는 것으로써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는 것이 아닌지요?

   ▶예, 취소권의 단기 소멸. 16년 교재 P370 (2) ② 3년 또는 10년의 기간 중 어느 것이든지 먼저 만료가

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통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3.21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 질문내용

1. 권리의 재판외 행사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 권리의 행사는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소송을 통해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하면 재판상 행사가 되는 것이고 소송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재판외 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제척기간준수에 필요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 제척기간은 형성권 행사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10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형성권행사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의사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 그러므로 법률행위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는 것으로써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는 것이 아닌지요?

--- 맞습니다..


4. 따라서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그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민법상 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단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이 있어야 하는데, 채권양도통지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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