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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계약금은 해약금이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의 특약이 없었다면
일방의 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받은 계약을 원상회복하고
자신의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병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의무위반시에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추가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실무적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법이 짬봉이 됐나봐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진

2017.03.17

궁금한 사례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매도인A와 매수인 B가 다운계약을 약정으로 구두로 계약이 성립하고 300만원에 가계약금을 받음.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인이 다운계약이 불법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300만원에 가계약금을 돌려주기를 요구함.

돌려 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생각해서 돌려주지않아도 되는거 맞죠?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1. 다운계약은 반사회적법률행위(103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이 유효하고

2. 매수인B가 자기가 다운계약이 불법인것을 몰랐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거래 대금을 낮게 적는다는 내용은 미리 알리고 인지하고 있었으니 (알거나 알수있었으니)
   비진의표시(107조)나 통정허위(108조)에도 해당 되지 않아 계약은 유효

 

3. (교재 P509) 계약법상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매도인 A가 피해를 보았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조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건가요?

4. 여기서 더해 매도인A는 피해보상까지 청구 할 수 있는지?

5. 매도인 A는 다운계약에 대한 세금만 더 내면 될뿐 다른 처벌은 없는지?

 

 

여기서 불법원인급여나 부당이득반환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게 맞는거죠??

 

   제가 민법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4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24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24
62400 부동산학개론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8 358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58
62399 부동산학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 김*욱 2023-08-28 380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80
62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협의의 무권대리 22번 문제 중 2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임*원 2023-08-28 477
무권대리 추인 양민 2023-09-03 477
62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송*하 2023-08-28 3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97
6239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이*훈 2023-08-28 36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65
62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회 모의고사~ 합격~~~^^ 이*선 2023-08-28 41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10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2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26
62393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채*희 2023-08-28 3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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