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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행정상 책임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형사상 책임으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상 책임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가 가능하고 형사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3.21일자 수업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23

안녕하세요?

 

3.21일자 인강 수업에서 "page 139~141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에서  문의 드려요.

 

페이지 141의 확인예제 5번에서 "을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과,

 

수업중 개공의 형사상 책임에서,

고용인이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안된다고 인지하였습니다.

(교수님 설명 : 면책상, 억울하니까)

 

결격 사유가 안되면 등록 취소도 안되는거 아닌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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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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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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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 구제 양민 2023-09-03 318
62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8-24 404
계약성립 양민 2023-08-28 404
62256 부동산공법 수용에서 조성토지 공급 이*희 2023-08-24 53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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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343
622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문제풀이 p238 문제 13번 서*후 2023-08-24 325
출제예상문제집 p238 13번문제 양민 2023-08-28 325
622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 73번 문제 질의 ... 옹*길 2023-08-24 499
공동근저당권 양민 2023-08-28 499
62252 부동산공법 건축법 김*홍 2023-08-24 40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402
62251 부동산공시법령 문의드려요 정*지 2023-08-24 35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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