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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선임 감동상의 책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3.23

안녕하세요? 부담없이 질문드려도 된다 해서 창피하지만 질문합니다.^^

복대리에서 확인예제  4번 문항 중 질문..p112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있다"

선임,감동상의 책임만 있다/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이 있다

두가지 예문은 같은 뜻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3.24
안녕하세요

네~ 둘은 같은 의미입니다.
과실책임이냐 무과실책임냐 둘 중의 하나의 문제이기때문에
선임감독상(과실)책임이 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선임감독상의의 (과실)책임만 있다(즉 무과실인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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