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 ~ 금 09:00 ~ 22:00 주말/공휴일 09:00 ~ 17:30 기술지원 02-537-5000 월 ~ 금 09:00 ~ 23:00 토 ~ 일 09:00 ~ 21:00

학원 운영시간

월 ~ 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8:30 ~ 18: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2/1(토) 2시 코엑스 아셈볼룸

창닫기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동업관계에서 등록증 양도 대여자는 당연히 등록취소됩니다.
-설명 드릴때 앞부분에서 동일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167 동업관계의 위법성여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기본서 167페이지 밑에 판례 '동업관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질문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사람과 


자격은 없고 자본이 있는 사람끼리 동업을 하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지 불법인지 구분이 되는데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무 수행했을 경우엔 


양수 대여로 보아서 1년1천 처벌받고


자격 있는 사람은 양도 대여로 봐서 1년 1천으로 처벌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면 자격있는 사람한테는 1년 1천에 등록취소까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등록취소는 왜 빠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당 ㅠ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 정*섭 2017-05-15 200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001
5010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집 홍*자 2017-05-15 2105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미쓰가 있어서)내용무 김의열 2017-05-15 2105
50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집 P27 용어의 정의에 관련 질문 조*라 2017-05-15 239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2393
5008 부동산공시법령 말소등기가등기 정*진 2017-05-15 2207
먼저 질문을 정리합시다. 김의열 2017-05-15 2207
5007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문의 장*호 2017-05-14 1444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6-12 1444
50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한 질문 장*호 2017-05-14 29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928
5005 부동산학개론 40강 문제풀이? 정*섭 2017-05-14 2318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5-15 2318
5004 부동산공시법령 경매와 공매 김*훈 2017-05-14 2285
법률에 근거해서 김의열 2017-05-15 2285
5003 부동산세법 1주차 OX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김*수 2017-05-12 2723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2723
50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12 246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463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