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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의 혼동

17년 교재 487쪽 (5) 물권의 혼동

"③ 1번저당권을 가진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승진을 막기 위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와

 

교재 P499 문제 20

"예문 ㉢ 甲이 乙의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丙이 그 토지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甲이 乙을 상속하였다면 甲의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없다 (X)"에서

 

 ●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포괄승계)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③번 예문에 따르면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권자 취소권 질문 강*진 2017-04-14 18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1803
4838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문제풀이 허*우 2017-04-14 1912
지금부터는 하십시요 김의열 2017-04-14 1912
4837 회계원리 질문입니다 이*비 2017-04-14 3990
답변... 최영근 2017-04-26 3990
4836 부동산공법 학습질문 노*남 2017-04-14 2240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240
4835 부동산학개론 질문 강*영 2017-04-13 121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17 1215
48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 하*훈 2017-04-13 14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1429
4833 부동산학개론 확인예제 질문입니다 김*도 2017-04-13 1268
답변이 늦었습니다. 신관식 2017-04-17 1268
4832 부동산공법 4/16 공법 보강문의 유*국 2017-04-13 2078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078
48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p 확인예제 김*진 2017-04-13 107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1077
4830 민법 시험시간배정에대하여 송*섭 2017-04-12 422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13 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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