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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임차물이 파손된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자는 당연히 손해를 입는 것이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위는 자신이 직접 행사할 권리가 없을 때에 하는 것입니다.

해지하기 전이라도 불법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하기 전이라면 불버점유자를 상대로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답안 확인

p562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동의 없는 전대차) 문제에서 전 정답이 4번인것 같은데 정답지는 5번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동의없이 전대차한경우라면 4번은 을을 대위해서 갑이 병에게 손배청구를 할 수 있다가 아닌지요.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노*남 2017-05-04 13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323
4958 부동산세법 공부방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04 2026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2026
4957 부동산공시법령 공부방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04 1778
지금처럼 ... 김의열 2017-05-10 1778
49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방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04 26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6 2667
4955 부동산공법 공부방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04 184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845
49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04 20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2015
4953 부동산학개론 공부방법에 관해서 김*석 2017-05-04 197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5-08 1970
49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궁금 공부방식 서*원 2017-05-04 15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552
49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 김*령 2017-05-04 145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5-07 1458
49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상 법정지상권 김*훈 2017-05-04 16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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