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2/1(토) 2시 코엑스 아셈볼룸

창닫기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69p 확인예제

안녕하세요. 교수님.

뒤늦게 공부 시작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재 69페이지 확인예제에서,

정답이 4번으로 나와 있는데요,

갑이 을에게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고 문제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통정한' 이라는 의미가 은닉행위에 해당하여 을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병과의 매매등기에서

을은 갑과의 은닉행위에 따른 등기가 유효하므로 병은 을이 무권리자가 아니므로 선,악에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며, 갑은 병에게 악의에 따른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것 아닌지요?

 

통정허위표시와 구별해야 하는 은닉행위에 대한 문제에서의 표현이 '통정한'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 맞지 않나요?

즉, '통정한' 이라는 의미가 '합의한'이라는 의미인데, 증여에 대한 합의도 '통정했다'라고 표현 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글자 그대로 '통정한 허위의'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단순히 '통정허위표시'로 받아 들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은닉행위에 대한 합의(통정)'도 '통정하다'라는 범위에 속하는 구체적 표현이 아닐런지요?

 

매우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모의고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홍*름 2017-05-11 26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2612
4989 부동산공법 프린터물 은*아 2017-05-11 274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747
49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은*아 2017-05-11 26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661
49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정*진 2017-05-11 24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459
49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방법 문의드립니다. 장*형 2017-05-11 239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391
49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P.632 ③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김*규 2017-05-10 253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2534
4984 회계원리 보수주의 김*민 2017-05-10 4194
답변... 최영근 2017-06-12 4194
49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과 임차권차이점 2017-05-10 409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4099
49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3자 보호 법에 관해서 해***스 2017-05-10 24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418
49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문*원 2017-05-10 23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2326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