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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을 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공법에는 여러가지 인가나 허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인허가를 받은 후 변경을 할 때도 변경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미한 변경(예 5%미만, 10%미만 등)은 변경인허가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경미한 변경에 관한 기준은 정해진 규칙이 없으므로 별도로 정리해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공법에 관하여 기본이론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러한 경미한 변경은 나중에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학습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노*남

2017.04.14

안녕하세요  강의잘보고 있는데 햇갈리는지문 떄문에 질문드립니다.


국계법 도개법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에서


5%   10%


 


나오는 지문 정리좀 부탁드려도될까요? 어떤곳은 5% 어떤곳은 10% 직장인이라 다찾아볼수도 없고..


정리가안되서 혼동스럽습니다.

ex ) 정비구역면적 10% 미만으로 변경하는경우  ← 이런게 꽤많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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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집 방문건 이*윤 2023-08-25 77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5 778
62277 부동산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5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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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8-25 805
622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 중 일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484
경매 홍덕기 2023-08-25 484
622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8-25 54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48
622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체결일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5 64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642
6227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홍*경 2023-08-25 77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770
622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341p 저당권의 객체 권*우 2023-08-25 460
저당권의 객체 양민 2023-08-28 460
62270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비과세관련 이*훈 2023-08-25 5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6
62269 시설개론 강의에 대해서 이*인 2023-08-25 887
강의 조현행 2023-08-25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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